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회생절차 정보 아카이브(이하 ‘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 사이트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용자’란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정보’란 사이트에 게시된 글, 자료, 도구, 데이터 조회 기능 등을 말합니다.
제3조 서비스의 성격과 면책
사이트가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일반적인 참고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사이트는 특정 법무법인·컨설팅 업체를 대리하지 않으며, 게시된 내용은 법률 자문, 투자 조언, 진단 또는 결과 보장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용자는 정보를 활용한 판단과 결정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부담하며,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사이트는 법령·판례·공시 데이터의 오류, 누락, 지연 또는 제3자 제공 정보의 부정확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절차, 기간, 비용, 요건에 관한 내용은 사건·법원·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4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사이트는 운영상·기술상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 중단, 종료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는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서비스 변경·중단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5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관계 법령, 본 약관, 사이트의 공지·안내를 준수해야 하며,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등록하는 행위
- 사이트의 정보를 무단 수집·복제·배포하거나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행위
-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거나 서버에 과도한 부하를 주는 행위
- 불법적 목적으로 사이트를 이용하는 행위
제6조 개인정보의 보호
사이트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문의 과정에서 수집되는 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릅니다.
제7조 지식재산권
사이트가 작성한 콘텐츠와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은 사이트 운영자에게 있습니다.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무단 사용하는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제8조 분쟁 해결과 관할 법원
본 약관과 사이트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은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하며, 분쟁 발생 시 쌍방은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합니다.
제9조 약관의 개정
사이트는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시 사이트를 통해 공지합니다. 개정 약관은 공지된 시행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